교육 평준화와 교육 비평준화 교육 기회의 평등

ꊱ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천사

1. 중학교 평준화 정책

초등학교 취학률은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추진된 `의무교육완성 6개 년 계획`에 의해 광복당시의 64%에서 1955년에 90%,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끝난 1959년에는 96%에 이르는 엄청난 팽창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초등학교 취학율의 폭발적인 증가는 막대한 중학교 수요를 낳았고, 중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3～4년 간격으로 중학교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으나 이러한 입시경쟁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제라는 진학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때 공식적으로 내세워진 무시험 진학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정상적 발달 촉진
②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③ 과열된 과외공부의 해소
④ 극단적인 학교차 해소
⑤ 가정의 교육비 부담감소와 일류 중학교 관념의 불식

중학교 무시험 추첨배정제는 1969년에는 서울, 1970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춘천, 제주지역으로,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추첨배정제의 기본 전제는 중학교의 평준화와 수용능력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