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2. 교육개혁의 비판적 성찰 5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개혁 성향의 장관이 기용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였었다. 더구나, 새로 취임한 장관이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과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을 개혁의 원칙으로 내세웠고, 새교육공동체라는 이름의 대통령 자문기구가 새로 출범함으로써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이들의 기대를 부풀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육시민운동계에서는 성향이 다른 교육 시민 운동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정부의 교육개혁의 완성을 독려하고 감시하며 협력하기로 하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라는 이름의 연대기구를 새로 결성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교육민회)”도 활동을 재개하는가 하면, 지역 단위에서도 다양한 교육 시민 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98년은 교육 시민운동계에서는 커다란 획을 긋는 한해이었다. 이같은 고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좀더 면밀히 성찰해보면 정부의 교육개혁이나 교육 시민운동계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먼저, 정부의 교육개혁은 다양하고 획기적인 개혁 조치는 있었으나 개혁 내용이나 개혁 추진 방식에서 구태와 미숙 또는 개혁 후퇴 조짐 등 실망스러운 면들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개혁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오랜 과제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2002년 새학교문화창조, 강제보…
이같은 고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좀더 면밀히 성찰해보면 정부의 교육개혁이나 교육 시민운동계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먼저, 정부의 교육개혁은 다양하고 획기적인 개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