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 및 교육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예를 들어,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가 학교에서 실효도 없게 된 이후에도 학교 교육은 수요자 중심교육,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지도를 위한 폭 넓은 교육활동 요구의 수용과, 교수 매체의 현대화에 따른 학습 자료의 제작과 활용으로 더욱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잡무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또한 한번 발생한 업무는 검증 과정을 거쳐 유지 또는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학교에는 계속하여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있다. 교육행정의 집행과 처리는 공문서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문서의 실상은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에서 제공한 ｢98년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자료에 보면 교원연수 및 직무관련 외부회의 참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현황 파악,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 요구, 평가관련 자료제출, 학사관련 보고요구, 계획 및 실적보고 요구, 관련기관 협조요청, 대회 참가 안내 등의 공문유통량이 한 학교당 접수는 2000～3000건, 발송이 300～700건으로 적게는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