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관해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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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5·18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큰 쟁점이 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했던 지난 문민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비롯하여 ‘과거청산 4대 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과거사 규명법안에 대해서 소개하며 논의하고 있는 글입니다.
4대개혁법안중과거사규명법에관해서

목차/차례

1. 들어가며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본문/내용

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가. 이 법은 국가주권 상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기기구로 진실·미래위원회를 둠(안 제1조, 제2조).
나.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업무를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화해 및 사면 등의 임무를 하는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각 소관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권을 갖도록 함(안 제4조).
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 전후시기를 포함하여 국가주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 식민지 지배권력이 저지르거나 개입된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위법 또는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상해 및 실종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과 기타 조작의혹사건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조사업무와 역사연구…(생략)

참고문헌

1. 신승근,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한겨레21』통권546호, 한겨레신문사, 2005
2. 임경구, 「4대 입법에 여야 ‘사분오열’ : 우리당 지도부 핵분열, 한나라당 보수·소장파 갈등으로 처리 ‘안개 속’」『주간한국』통권2048호, 한국일보사, 2004
3. 조세열,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내일을여는)역사』제16호, 서해문집, 2004
4. 김동춘, 「격론!‘과거사 전쟁’ :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신동아』통권 541호, 동아일보사, 2004
5. 신하영, 「여야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대치할 가능성 마저 : 정기국회 쟁점이슈」『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엽합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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