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쟁점

1) 폐지론-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더 가중
평준화정책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데도 실패했다. 정부가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다양성과 질만 떨어뜨렸고,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과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는 고액 과외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 평준화정책이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것은 평준화를 풀면 고교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과 과외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평준화 아래서도 우리의 학생들은 유치원생부터 대학 입시에를 염두에 둔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정부가 대입처럼 고교 신입생 선발에서도 국영수 과목의 필답고사를 금지하면 과거 고교 입시의 악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현상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풀어야 한다.
평준화를 폐지하고 우리 학교들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발전시키면 과열된 입시경쟁과 치솟는 과외 문제는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