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서울대학교의 문제에 관한 고찰

한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불공정경쟁 구조를 타파하고 서울대가 자체의 능력으로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 방안을 주창하는 고형일 교수(전남대 교육학과) 등은 정부의 특혜와 같은, 서울대에게 최고 우위의 자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해 주는 외적 조건을 없애고 다른 대학들과 공정경쟁을 하려면 민영화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서울대가 경쟁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형일, “국립서울대학교는 민영화되어야 한다”(문예아카데미 주최 제3회 월례정기토론회 발표문); ‘서울대 개혁론의 현주소: 서울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교수신문』 199호(2001년 4월 9일자) 특집 참조. 이런 주장은 그러나 서울대가 민영화되면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고, 또 이미 공룡이 되어버린 서울대가 차지해온 기존의 위상을 활용, 서울대로 더 많은 민간자금을 끌어 모음으로써 다른 대학들과의 불공정경쟁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 학벌주의문제 등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한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불공정경쟁 구조를 타파하고 서울대가 자체의 능력으로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 방안을 주창하는 고형일 교수(전남대 교육학과) 등은 정부의 특혜와 같은, 서울대에게 최고 우위의 자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해 주는 외적 조건을 없애고 다른 대학들과 공정경쟁을 하려면 민영화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서울대가 경쟁을 통해 자신의 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