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제 상담 사례에 관하여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문제

사례1) 학운위 자격일은 언제까지인가? (2월)
·호소내용 : 서울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인데 아이가 이번에 졸업을 한다. 학운위 자격이 졸업날까지인가, 2월말 까지인가?

·상담의견 : 졸업식날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졸업식날 열리는 학운위는 위원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2) 입후보를 하려는데 신원 및 졸업증명서 요구(3월)
·호소내용 : 경기도 초등 학부모, 경남 여중 학부모
학운위 입후보신청서를 내려하니 구체적으로 학교명을 적고 졸업증명서 및 신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경력란도 자세히 쓸 것을 요구한다. 학교측에서는 다른 입후보자들과 이력이 다른데 괜찮겠느냐며 이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

·상담의견 : 학력난 자체가 없어야 하며, 본 회의 활동으로 미약하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 학교명 기재, 기타 서류제출은 전혀 근거없는 학교 자의적 요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후보 접수 때부터 걸러내고 자유로운 입후보를 포기하게 만드는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입후보자에게는 ‘당해 년도 학교 학생의 학부모’ 등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