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상호의존으로의 방향 전환에 관한 고찰

경제의 세계화는 우리들 모두에게 ―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태계 그 자체에 갈수록 큰 긴장을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화로 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쇠퇴 명색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에서조차도 정책결정이 유엔,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과 같은 (흔히 선출되지 않은) 초국적 조직들에게로 집중됨에 따라 개인들의 권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된 정치기구들이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국가들이 ― 지역공동체나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 그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 지구적 의존 수입과 수출의 복합적인 시스템 속에 묶인 채 국가들은 갈수록 그들 자신이 거의 또는 아무런 통제력도 행사할 수 없는 세계화 경제라는 틀 속에 견고하게 연결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식량생산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국가의 자급능력도 위협받고 있다. 지구 한 구석에서의 자연재해, 전쟁, 경기침체는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 자주권의 상실〈남〉의 정부들은 (그리고 갈수록〈북〉의 정부들도) 국제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수행토록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비 지출을 삭감하고, 산업과 무역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하부구조를 위한 비용지출을 증가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이나 IMF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차관을 준다. 채무의 상환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복지, 교육, 보건 등을 희생시킨다)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킨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희소성 표준화된 대량생산 체제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적 필요와 욕망(음식, 옷, 주택, 사치품 등에 대한)이 갈수록 균일화된다. 사람들이 도처에서 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희소성 표준화된 대량생산 체제의 요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