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에 관한 고찰

시민운동의 성장 요인 한국의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사회의 장기적·중단기적 구조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구조변화는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는 시민사회의 변동과 시민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대량소비와 대량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확립은 경제적으로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라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상층의 물질적 기반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 기반의 향상은 이제까지 사회운동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 여성, 교육,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이런 이슈를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둘째, 시민운동의 부상에 좀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한국적 특수성이다. 주지하듯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민주항쟁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치적 민주화는 지체되어 왔는데, 분단체제의 역사·사회적 조건, 지역주의 정치의 강화,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점진적인 약화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민주적 정당정치는 제도화 및 공고화되지 못한 채 구래의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되풀이해 왔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곧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낙후되어 시민단체가 오히려 기존 정당을 대신하는 이른바 ‘준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단기적으로 6월 민주항쟁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의 분화 또한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87년 …
셋째, 중단기적으로 6월 민주항쟁 이후… NGO의 현황과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