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발전적 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

Ⅱ.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방향 1.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성과 기본전략 (1) 복지증진의 필요성 시장기구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는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그 성과를 사회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성장으로부터 얻은 성과의 분배에 관한 시장기구의 결함은 종종 성장 자체를 위협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시장기구의 자율적 메커니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별도의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사회복지의 문제를 접어두고는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산업화 초기에 존재했던 무제한적인 노동공급을 토대로 최소노동비용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에 힘입은 바 컸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및 자본에 의존하면서 물적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고, 수요측면에서도 수출증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내적인 수요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로 한편에서는 성장의 수혜가 집중되어 본원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산업화의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려 압축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이면에,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장의 수혜로부터 배제된 계층을 양산하여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희석시켰던 것이다. 둘째, 경제생활의 양적인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자체도 증대됨과 동시에 다양화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듯이 우리의 경우도 모든 국민들의 기본수요가 충족됨에 따라 한 차원 더 …
둘째, 경제생활의 양적인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자체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