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서 본 국방정책의 문제점

이처럼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다. 그리고 전쟁의 확산은 미국의 부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미동맹에 금이 간 원인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한국 전쟁의 도발을 일으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의 감축과 용산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일 등 표면적으로 한미동맹에 분열로 보이는 조짐들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이 성장하는 동북아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야욕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나타난다.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재편구상과 더불어 전력전개거점(PPH)의 역할수행을 위한 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중추가 된다. 즉, 일본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함께 미일동맹은 태평양판 미영동맹의 수준으로 성장 · 발전하게 된다.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 강화와 관련, 미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에…
이처럼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다. 그리고 전쟁의 확산은 미국의 부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미동맹에 금이 간 원인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한국 전쟁의 도발을 일으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