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상으로서 인터넷 언론의 개념화와 유형분류에 관하여

인터넷언론은 매체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정 선거법에는 존재하는 매우 특수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 선거법에서는 인터넷매체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모델’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이 없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국회가 정쟁 가운데 정치관계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실제 선거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방송과 통신, 신문에 대한 정책모델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인터넷매체도 기존의 정책모델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제나 법제화는 이 매체의 특성을 면밀하게 논의한 후에 입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은 사적인 의사소통 영역과 매스미디어 영역이 융합되어 있는 매체로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를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 미국은 자율규제에,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율규제와 함께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두고 있으며, 언론자유의 후진국인 싱가폴이나 중만이 정부에 의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로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의 참여적 특성과 표현 촉진적 특성을 막는 법률적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즉각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에 대한 위헌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