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이 개정 선거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인터넷언론이 선거매체로 기능하게 되면 시공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론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선거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으며, 정치적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선거매체로서의 기능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언론은 선거매체·정치매체로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바로 이와 같은 인터넷언론의 특성 때문에 2004. 3. 12.에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함)에서는 인터넷언론사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선거보도를 하는 사이트는 물론 그것을 매개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까지 심의를 실시하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이 선거매체로서 그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장치는 마련해 주지 않고 오로지 규제대상으로서만 인터넷매체를 설정한 것은 앞으로 인터넷매체발달과 그를 통한 여론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