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상의 저작권에 관한 고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오프라인의 저작권도 크고 작은 분쟁의 원인이 되지만, 물질적인 증거가 확실하면 시시비비를 비교적 간단히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 저작권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보호조치가 아울러 필요하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타인의 기사를 동의 없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강력한 경고 문구를 명시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철저하고 엄격한 민ㆍ형사상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 분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디지털 저작물에 특유한 저작권의 한 내용으로서 전송권이 그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저작권관리기술이 갖는 제약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 및 제공하는 유통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디지털복제보상금 제도 및 디지털저작물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