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고찰

2. 언론보도 공정성의 논의 지평

한국 언론이 공정성 시비로 자유로운 적은 한번도 없었겠지만, 대통령 탄핵정국 및 17대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공정보도 논란은 지금까지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 논란은 거시적으로 보면 실업과 고용 문제, 사회정의와 복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 제도개선, 남북관계,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의 산적한 문제에 해결에 있어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와 보수간의 균열라인 속에 언론이 포섭되면서 발생했다. 대통령 탄핵정국에 있어 대다수의 언론은 탄핵찬성과 탄핵반대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으며, 17대 총선 언론보도 공정성 논란의 도화선 또한 이와 같은 균열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언론이 이 같은 균열라인에 진보와 보수로 편이 갈린 채 가담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이 커다란 작용을 했다.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언론은 여론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야 하는데, 한국 언론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정치적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여론을 동원한다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혹자는 이것을 축구선수와 심판의 관계에 비유한다. 언론 스스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