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폐지 당위성에 관하여

Ⅰ. 글을 시작하며 오늘날의 사회는 대중화, 대량생산 시대에서 전문화,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교육에는 특성화와 개인차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제도로서의 평준화는 공과(功過)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74년 시작 당시에는 고입 재수생 양산을 막고 고교간 격차를 해소, 중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반하여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실붕괴의 한 원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해외유학 경기만은 예외이다. 작년 한해 무려 34 만명이 유학·연수를 나갔다.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한 해외로 나가는 이러한 교육지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다면 누가 한밤중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며, 누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고, 철없는 어린 자녀를 외국으로 떠나보내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쓰며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기유학을 떠나야 할 것인가. 공교육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사자들은 이제부터라도 학교문제의 근원을 올바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 공교육이 위기상태에 처한 주요 원인은 산업시대에 팽배했던 획일화·대중화·표준화로 특징지어지는 정부주도의 상명하달식 교육정책이 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평준화 정책,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학교 친구끼리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학생부 및 내신 정책, 고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타율적인 대입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