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상사교역 분쟁가능성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원용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남북한간 경제교역의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제3국을 경유한 간접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내 어느 식당에서건 손님에게 제공하는 물수건에서 북한제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만큼 물자교류의 규모는 점증해 왔다. 최근에는 이른바 금강산관광의 문이 열렸고, 남북경수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정부의 북에 대한 비료의 지원 및 중소기업 유휴설비의 북에의 이전검토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교류의 가능성과 더불어 투자교류의 확대가능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경제체제가 우리와 다른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중국 등 공산권국가들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중재협약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에 적합한 중재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과의 직접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사후분쟁의 해결방안이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인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북한법에 따른 상사중재의 문제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