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은행들을 망하게 한 7가지 이유

은행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ꡐ은행이 망한다ꡑ는 것은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되더라도 은행은 모든 기업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은행이 문을 닫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은행은 과연 1차로 강제퇴출된 5개 은행뿐인가. 5개 은행을 망하게 했던 바이러스가 살아 남은 은행들에서는 완전히 박멸됐는가 ▲부실은행으로 판정돼 강제퇴출된 은행이 나오면서ꡐ은행도 망할 수 있다ꡑ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문제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은행이 과연 이 뿐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해 해태그룹이 부실화됐을 때다. 주거래 C은행의 여신담당 실무자에게 ꡒ계열사인 해태중공업이 무슨 제품을 만드는 곳이냐ꡓ고 물었더니 ꡒ잘 모르겠다ꡓ고 했다. ꡒ모르면서 어떻게 돈을 빌려 주느냐ꡓ고 따졌더니 ꡒ해태제과의 보증이 있으니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ꡓ고 ꡐ당당히ꡑ 말했다. 지난 6월 말 퇴출 은행을 인수한 5개 시중은행은 실사작업을 벌이면서 퇴출직전 집행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었다. 한 실무자는 ꡒ인수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7건 중 1건만 적정하게 처리됐고 나머지는 나가지 말았어야 할 대출이었다ꡓ고 털어놓았다. 은행 부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게 많기 때문이다. 빚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뭉칫돈을 내주거나 청탁과 압력에 못이겨 눈감고 내주는 돈들이 대개는 부실로 되돌아온다. 여신심사가 부실이면 빚도 부실이 된다는 얘기다. 여신심사 과정을 들여다 보자. 아직도 후진적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여신은 은행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여신심사 과정을 들여다 보자. 아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