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과 그 실태에 관한 고찰

정부는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핵심적으로 ‘상시적 개혁체제 가동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그 방향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진행되었던 인원감축, 조직통폐합, 민영화 추진 등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민영화 대상 사업장을 자회사를 중심으로 36개까지 늘리면서 완료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시적 개혁체제 수립을 목표로 감사원을 활용하고, 사장임용―인력자원Pool제·사장후보인선위원회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방만했던 경영을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의 경영체제로 돌리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에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감사원과의 공조체제 하에 조직 및 정원관리 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연동시켜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비용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정원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인력이나 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면서, 정보화 등의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요소를 흡수하여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영혁신 지침 제출 → 경영혁신 진행 → 사후감사(경영평가)결과를 예산배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이 ‘자기검열’을 통해 ‘자기통제를 상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표 1, 2,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