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조국통일운동의 과제에 관한 고찰

1. 6.15 공동선언의 의의 1) 조미 관계의 발전 한반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대립 관계는 조미간에 형성되어 있는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 봉쇄와 이에 저항하는 이북의 대응이 계속되어 왔다. 이북은 74년 평화협정을 제기하면서 대미 직접 협상을 제기한 이래 미국을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반면 미국은 이북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러한 조미간의 각축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은 80년대 중반이다. 이북은 84년에는 3자회담을 제기하고 85년에는 NPT에 가입한다. 이북은 NPT에 가입함과 함께 86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87년 다국적 군축제안, 88년 포괄적 평화안 등 일련의 평화 공세를 진행한다. 반면 미국은 88년부터 북경에서의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으로 89년 이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솔로몬 5개항의 제시 등 이북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 80년대 중반경부터 시작된 조미간의 각축은 90년대부터 본격적이고 첨예한 정치외교적 각축과 전쟁 전야의 심각한 대결 국면을 동반하며 발전해 갔다. 90년대 조미대결의 1차전은 91년 봄부터 본격화된 이북의 핵 개발을 둘러 싼 각축이었다. 미국은 91년 2월 걸프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북에 대한 고압적인 압살 정책을 구체화한다. 91년 봄의 미국의 압살정책은 핵안전협정에 가입하고 핵 개발 기도를 철회하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반면 이북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남북 동시사찰로 맞섰다. 이러한 조미간의 공방은 91년 9월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 남북 비핵선언을 거쳐 92년 1월 핵안전협정 가입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1.22 김용순과 캔터 국무부 차관의 회담으로 귀결되었다. 90년대 조미 각축의 2차전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국면을 냉각시키려는 미국의 도발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92년 한미연례안보협…
90년대 조미 각축의 2차전은 91년 남북기본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