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 군. 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성 거래가 줄어드는데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월평균 거래건수가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정부가 2004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사업내용과 분담금이 재건축 결의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재건축조합원의 96% 정도가 임대주택 건립을 강력 반대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조합원은 1000만∼1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