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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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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원천적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현장에서의 실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책임소재의 문제를 비판해본 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존재이유에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존재이유에관하여
목차/차례
- 1. 들어가며
- 2.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실태들
- 3. 민법이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 4.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정들
- 5. 학생사고보상대책의 근본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6. 맺으면서
본문/내용
2.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실태들
■ 대부분의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 -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로부터 어떤 형태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목적 및 그 존재이유에 비추어볼 때, 학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 제공은커녕 사고발생 후에조차도 보호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학생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제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학 교장이 직접, 혹은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규정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시급히 요청된다.
■ 사고로 인한 고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가중되는 고통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들의 분노만 깊어지게 된다 - 학교 학생사고, 특히 사망이나 중상을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측의 태도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학교측은 일반…
■ 대부분의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 -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로부터 어떤 형태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목적 및 그 존재이유에 비추어볼 때, 학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 제공은커녕 사고발생 후에조차도 보호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학생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제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학 교장이 직접, 혹은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규정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시급히 요청된다.
■ 사고로 인한 고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가중되는 고통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들의 분노만 깊어지게 된다 - 학교 학생사고, 특히 사망이나 중상을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측의 태도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학교측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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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qwer******* Date : 2013-06-12 FileNo : 1613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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