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주의와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

1. 계급의 적이라는 거울
엄연히 드러난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부인하려는 이런 ‘의료 파시스트들’의 작태를 보면서 151년 전의 과학적 통찰이 생각난다.

“혁명적 진보의 길은 결코 희비극적인 직접적인 정복에 의해서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직 치밀하고 강력한 반혁명이 솟구침으로써, 적이 나타나 그와 투쟁함으로써만 마침내 전복세력은 진정으로 변혁세력으로 될 수 있다.” 칼 맑스, ꡔ프랑스의 계급투쟁ꡕ, 파리, 에디숑 소시알, 1984년, 80쪽.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을 수반으로 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면전’을 개시했다. 이런 공격적 태도는 이미 가깝게는 대우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서 예행실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롯데호텔 노조의 농성에 대한 폭력적 진압에서,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파시스트적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 정권의 폭력은 이른바 구조조정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적 투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이 정신을 가다듬고 성찰해야 할 과제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