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특허관리 전략과 국제표준화에 관하여

1. 서론
우리는 `특허`라면 흔히 독점배타권을 머리속에 떠올리게 된다. 특허권은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등록된 특허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가진 개인이나 업체는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즉각 법정대응을 모색,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받아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2. 본론
그런데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구촌시대, 글로벌 마케팅, 무한기술경쟁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오던 독점배타권과는 접근방법이 전혀 다른 특허전략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색다른 전략은 이미 `Copyright`와 대비되는 `Copyleft`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급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기업들이 주로 구사하고 있는 이러한 신특허전략은 유망상품에 대해 자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사양으로 국제표준화를 유도할 목적하에 핵심특허는 배제한 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