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국가체제-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1. 남한의 통일 방안

1)노태우 정권의 통일방안

남측의 통일방안은 정권에 따라서 일정정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연합제(국가연합)안에 기초하고 있다. 이남 당국이 최초로 연합제안(국가연합)을 통일방안으로 제출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 11월9일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면서부터이다. 한민족공동체방안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시대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추진된 북방정책에 기반하여 제안된 것으로,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이 추진한 대북정책에 기반하여 제기된 흡수통일 방안이었다. 한민족공동체 방안은 역대 이남 정권이 제안한 통일방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완결성을 띠는 것이었으며, 이 방안은 이후 90년대이래 이남 당국이 추구한 흡수통일 방안의 모태가 되었다.

2)김영삼 정권의 통일방안

그 이후 연합제안은 김영삼 정권 아래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정리되어 종래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흡수통일의 기조 하에 제출되었다. 94년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