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비판적 고찰

4.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보편성 해체와 신자유주의 오늘날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보편성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근대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민족주의’가 더 이상 세계 인민들을 보편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가운데, 통합으로부터의 이탈과 통합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배제가 양산된다.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가 보편성의 위기로 지칭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존 미국 헤게모니가 창조한 보편성의 위기임과 동시에 근대의 자유주의자들의 단절적 진화과정의 위기, 양자 모두를 의미할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는 ‘두 국민 전략’과 같이 경쟁과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인민들을 분할, 배제하는 한편 경쟁과 효율, 공포와 환상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관리하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소위 배제에 기반한 관리주의가 그것이다. 이 이데올로기가 남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는 사회적 합의주의 혹은 이의 제도화로서 ‘노사정 위원회’가 그것이다. 특히 실업의 급증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제시한 ‘생산적 복지’ 등의 이데올로기 효과는 구조적 위기를 개인의 능력으로 치환시킴으로써 개인의 무한경쟁과 자기계발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인민들을 ‘배제에 대한 공포와 포섭에 대한 환상’이라는 동인들로 지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노동력 동원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