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장제와 초빙교사제에 관한 고찰

1. 기형적인 초빙교장제의 보완
「우수 교장을 모신다는 초빙교장제가 임기 만료를 앞둔 교장들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 초등학교 39곳과 중학교 8곳의 초빙교장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초빙교장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경우 정년 잔여년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8명의 교장 가운데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교장 임기보다 정년 잔여년수가 더 길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은 25일 2002년 이후 교장을 초빙한 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초빙교장들의 경력을 보면 전체 155명 가운데 80.6%(125명)가 교장 출신이었으며, 교감과 장학사 등 교육청 출신이 각각 15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인천, 전남, 경북의 경우 초빙교장 모두가 전직 교장이었으며, 경기도는 34명 중 33명, 충남은 20명 중 19명이 교장 출신이었다. 초빙교장제가 교장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교사를 초빙하여『좋은 우리학교』를 만들기 위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