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1. 사회복지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복지실습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둘째, 14과목 이수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과목만 인정하는 방안, 셋째,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사회복지교육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지교육환경을 만든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습을 강화하고 이수과목 학점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요건(先決要件)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학부실습의 경우 사회복지실습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각 지역별로 파악하여 인증을 하고, 실습생이 인증된 실습기간에서 실습을 했을 때 실습학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과연 우리나라에서 인증될 실습기관들이 사회복지 실습생들의 수요전체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사 인력현황에서 2002년도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회복지사의 수는 16,730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