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격, 혹은 본질

0.들어가며 99년 8월 26일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은 정부가 대우그룹을 12개 계열사로 분리 매각하는 워크 아웃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워크 아웃에서와 같이 분리매각 기업들에 대해 인원감축을 요구하였고 9월에 들어서서는 급기야 노조에게 신규자금 지원을 볼모로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하게 된다. 12개 계열사 대우 노조는 이러한 정부와 채권단의 위협에 굴복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대우자동차는 2000년 1월 14일 입찰사무소를 설치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이에 앞서 자동차 4사(현대, 대우, 기아, 쌍용)는 12월 22일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완성차 4사 공재위를 구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이런 투쟁과 더불어 나왔던 구호들 중에 ‘해외매각 저지’와 ‘공기업화’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라는 구호에 대해서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응답에서부터 해외매각시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라면 무리가 되더라도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반응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라는 이유로 공기업화라는 구호를 계속 썼다. 그리고 99년 Brain Korea 21이라는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과 산업연계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한 대학간/지역간 위계서열화 정책을 강행한다. 이 사업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소수의 대학원 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동시에 지역대학들 가운데 산학협동이나 가치창출에 특기할 만한 학교 및 학문분야를 선전해서 특성화 대학으로 삼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거점 우수대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대학간/지역간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특정학문의 집중육성으로 학문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빌미로 일방적인 정책강요를 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국가의 성격, 혹은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