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Ⅱ. 일본 자치단체의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과 인식
1. 기업회계방식 적용배경 및 연구동향
가. 배경과 목적
일본 자치단체의 회계는 현재 현금주의의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복식부기를 제도적으로 전면 도입한 것은 아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단식부기의 결산자료를 기초로하여 기업회계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는 현행의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스톡의 표시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스톡기준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것이 자치단체의 채무잔고와 어느 정도 양적인 관계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복식부기기법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발생기준으로)적자인가 흑자인가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고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플로는 여유가 있지만 그만큼 장래의 부담을 남기게 된다. 이와 같은 장래부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종래의 현금주의회계에서 기업회계방식의 적용 및 도입이 대두되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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