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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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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낙태의 원인과 실태, 그 해결방안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rep_낙태

목차/차례

  1. Ⅰ . 서 론
  2. Ⅱ . 본 론
  3. 1. 낙태의 정의
  4. 2. 낙태의 현황 및 실태
  5. (1) 해외적 현황
  6. (2) 국내적 현황
  7. 3. 낙태의 원인
  8. (1) 인터넷을 통한 성개방 풍조와 동거커플의 급속한 증가
  9. (2) 혼전성교와 이에 따른 미혼모의 증가
  10. (3) 부실한 성교육
  11. (4) 남아선호사상
  12. (5)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의 경우
  13. (6) 임산부의 건강 및 유전적 기형아 출산의 경우
  14. (7) 생명의 잉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료윤리의 결여
  15. 4.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법규정
  16. (1) 형법 제269조 <낙태>
  17. (2)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18. (3)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9.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 5. 낙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논의
  21. (1) 낙태문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
  22. (2)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23. 6. 낙태의 문제점
  24. Ⅲ . 결 론
  25. - 낙태문제의 해결책
  26. Ⅳ . 제 언
  27.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② 온건한 보수주의

비교적 온건한 견해는 원칙적으로는 임신중절을 반대하지만 몇 가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엄격한 제한을 두어 그것을 허용한다. 여기에 다르면 임신중절은 우선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자라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명 그것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모체나 태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나 태아가 용납될 수 없는 성관계의 소산인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태아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모친의 생명과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을 경우 또는 그의 존재가 모친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득이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극단적 보수주의가 태아의 생명권을 모친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보다 우위에 두는 반면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가하는 위협에 맞서 모친은 자기의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선다. 아울러 이들은 아무리 완고한 보수주의자라 하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의 태아를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와 동일시하지는 않는다는 현실도 지적한다.

참고문헌

○ 이중엽, “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 사회과학총론 제21집, 2004.

○ 오진탁, “불교적 관점에서 본 낙태문제”,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제9권, 2003.

○ 김승경,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종결형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복지포럼 통권 제 53호, 2001.

○ 김승경, 『인구 및 가족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포럼 통권 제 62호, 2001.

○ 김유경,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수준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제 53호, 2001.

○ 박순주, 『십대 여성들의 낙태는 선택인가?』, 문화과학 제21호, 2000년.

○ 진기남,이양재,송은일,김수련, 『남아선호도와 여아낙태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제10집 제1호, 1998.

○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 서학은.



📝 Regist Info
I D : asjt****
Date : 2012-08-27
FileNo : 16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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