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③제주도 남부수역
1)제주도 남부와 큐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을 설정한다.
2)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 원칙하에 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한다.

④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1)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명태조업은 협정시행 초년도에는 1만 5000톤으로 제한하고 2차년도부터는 ZERO로 한다.
2)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대게조업은 협정시행 초년도에 기존 실적의 50%를 감축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50%를 감축한다.
3)명태와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의 경우 3년에 걸쳐 한일양측의 어획할당량이 동량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한다.

⑤불법 조업 단속
-양국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조업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한다.

3. 신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98년도 어업협정에 관해 대체적으로 우리측은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일본은 많은 이득을 보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먼저 일본정부는 이번 어업협정으로 인해 우선 독도를 국제적 분쟁거리로 만들었고, 또한 그들의 주장을 한국이 수용함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96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