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범죄

Ⅰ. 조세범죄의 의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하며 또한 탈세란 납세 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고 한다.

정부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거래단계 및 재산보유상태, 소득현황에 따라 30여종에 달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세금의 부과고지에 있어 대다수 국민은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해 근성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반면에 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절세 또는 탈세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1. 개념

조세범죄는 광의, 협의, 최협의의 3가지의 개념을 가진다. 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며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 즉, 주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