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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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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치적 범죄의 정의와 사례 등을 제시하여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정치적범죄
목차/차례

1. 정치적 범죄

1) 개념

2) 종류

2. 정치적 범죄 사례제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군사정변 [五一六軍事政變]

1)개요

2)내용

3)정치적 관점에서의 5.16 쿠데타와 범죄

4)관련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광주민주항쟁
1)개요
2)광주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범죄
3)관련사진

3. 고찰 , 대응방안

본문/내용
먼저 김종필을 자민련 당사에서 2000년 1월 24일 만난 이야기부터 해보자.

필자는 1999년 말부터 『제민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을 통해 「대전형무소 정치범 처형사건」 「예비검속자 총살 암매장 및 수장사건」 등을 미국 비밀문서 등의 자료로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족과 유가족의 이름으로 장도영, 김종필, 박정희, 김두찬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자 자민련의 이덕주 특보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종필 명예총재가 만나자는 것이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김종필 측이 연락해 온 이유는 4·3사건 때문이었다. 김종필은 “나는 4·3때 군인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4·3 양민학살과 관련이 있나?”라고 항의해 왔다. 필자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사건을 집중조명했는데 이를 확대해석한 어떤 기자가 4·3 제주사태까지 연계해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음을 김종필과 만나면서 확인했다.

2000년 1월 24일 오전 김종필을 만났다. 그는 대전형무소 등의 정치범 처형은 “김창룡 장군이 했다고 대구에 가서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및 예비검속자 처형도 “김일성이가 남한에 지령…
참고문헌
1) Criminology(범죄학) 제5차 강의록(경기대학교 이윤호교수)
2) 한국 민족대백과 사전
3)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4) 한국사 대사전 (上)
5) 1950년대 한국 사외와 4.19혁명 - 한국 현대사의 이해 2 - <태암출판사>
6)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인식 <동방서적>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2000
7) 김창진, 5.18민중항쟁연구, 소나무, 1992
8) 박준영, 정치학, 박영사, 2001
9) 박주나, 치유되지 않은 오월, 다해, 2001
10) 손호철, 80년 5.18항쟁, 새길, 1995
11) 광주민중항쟁, 돌배게인문사회과학신서, 1990
12) 5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13) 광주항쟁으로 읽는 현대한국, 사회문화원, 2001
14) 관련사진 자료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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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es******
Date : 2011-07-12
FileNo : 161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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