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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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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민불복종과법치의원리
시민불복종과법치의원리
목차/차례
- 서 론
- 본 론
- 1. 시민불복종 (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과 낙천낙선운동
- 1) 시민불복종 의의
- 2) 시민불복종 목적
- 3) ‘시민 불복종’의 요건 -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
- 4)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인가?
- 5) 시민불복종으로써의 낙천낙선운동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 평가
- 2.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와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행위’
- 1) 합법성과 정당성 판단기준
- 2) 참여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인가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행위’인가?
- 가. 합법성 판단 -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헌법적 근거
- xxx2; 헌법 제24조 참정권
- xxx3;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xxx4; 헌법 전문-‘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 나. 정당성 판단
- xxx2; 낙천낙선운동의 과잉금지원칙 준수여부
- xxx3; 가치판단을 통한 정당성 평가-헌법적가치, 정치적 가치에 대한 한계점분석
- - 헌법적 한계 (법치주의와의 충돌)
- - 정치적 한계(대의제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리 등을 훼손)
- 3.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
- 4. 본론의 소결
- 결 론 - 낙천낙선운동은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다.
- 참고문헌(저서, 논문, 신문, 검색사이트)
본문/내용
서 론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했다. 낙선운동은 당초예상을 뒤엎고 낙선대상자의 86명 중 59명(70%), 중점 낙선대상자 22명중 15명(70%)을 탈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외에도 16대 총선에서는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 발생했다. 가령 총선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15대 총선의 투표율 63.9%보다도 6.7% 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한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함으로써 지역주의투표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논평이 있었으며, 다선의원은 낙선하고 초선의원이 40.7%를 차지함으로써 정치권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 등이다. 이 때문에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쏟아졌다.
참여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점은 한국정치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와 정치사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자리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의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했다. 낙선운동은 당초예상을 뒤엎고 낙선대상자의 86명 중 59명(70%), 중점 낙선대상자 22명중 15명(70%)을 탈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외에도 16대 총선에서는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 발생했다. 가령 총선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15대 총선의 투표율 63.9%보다도 6.7% 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한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함으로써 지역주의투표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논평이 있었으며, 다선의원은 낙선하고 초선의원이 40.7%를 차지함으로써 정치권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 등이다. 이 때문에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쏟아졌다.
참여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점은 한국정치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와 정치사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자리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의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참고문헌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1990, 통권 제3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허 영, 〈한국헌법론〉1999 박영사
오현철 논문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
오동룡 낙천운동 벌이는 총선연대 - 그들은 과연 공정한가? 월간조선 : 2004년 3월호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게시물 참고
www.yahoo.co.kr 야후백과사전 검색일 2005. 4. 17
동아일보, 2000. 1. 11; 조선일보, 2000. 1. 11.
[횡설수설] 김일영 <낙선운동과 부메랑>
김석준 조선일보 2003. 2. 5 시론 ‘시민단체 어디로 가야하나’ 참고
김인영 <시민적 감시활동으로 한나라당의 부패비리를 추적하라>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허 영, 〈한국헌법론〉1999 박영사
오현철 논문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
오동룡 낙천운동 벌이는 총선연대 - 그들은 과연 공정한가? 월간조선 : 2004년 3월호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게시물 참고
www.yahoo.co.kr 야후백과사전 검색일 2005. 4. 17
동아일보, 2000. 1. 11; 조선일보, 2000. 1. 11.
[횡설수설] 김일영 <낙선운동과 부메랑>
김석준 조선일보 2003. 2. 5 시론 ‘시민단체 어디로 가야하나’ 참고
김인영 <시민적 감시활동으로 한나라당의 부패비리를 추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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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wgs***** Date : 2011-08-17 FileNo : 16133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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