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에 대하여

Ⅰ. 상업장부의 연혁과 의의 1. 상업장부의 연혁 상업장부 제도는 그 흔적이 고대 그리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원래 단순히 거래내역등을 기재하던 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켰고, 13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복식부기를 발견함으로서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14세기에 이르러서 프랑스에서는 상인들의 상업장부기록을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이 법률은 소상인, 대상인 구별이 없고 상인이면 무조건 기록하게 되있어서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이 법률은 온 서유럽에 퍼졌다. 19세기에 이르러 독일에서는 이 폐해를 인정하고 상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었다. 19세기 독일의 법은 후일 한국의 법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있어서 상업장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 이전부터 물론 한국에도 전통상인이 있어 이와 유사한 기록들을 남겼던 것은 사실이나 상업장부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실행된 것은 1963년 제정된 제정상법이 그 시작이다. 1963년 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일기장,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등 세가지 종류를 규정한 것이 상업장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63년 제정상법은 이들 항목만 두었을 뿐 좀더 세밀하게 이들을 작성할만한 표준을 두지 않아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1984년에 개정한 것이 개정상법이다. 84년 개정상법은 상업장부를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두 개로 나누고 상업장부작성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였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자산평가방법등이 정해진 것도 이때 일이다. 이 84년 상법이 현재 상법의 근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995년에 이르러 상법은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95년 상법은 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개인상인의 경우라도 영업개시시 개시대차대조표와 매년 일정시기에 1회 이상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회사상인의 경우, 설립시 설립대차대조표와 매년 결산대차대조표의 작성을 의무화 한 것도 이때 일이다. 이 외에도 상업장부의 보존기간등에 대한 개정도 있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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