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과 문제점

1992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한 결과,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9,989개 학교에서 655만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수로는 83.9%에 해당하고 전체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전국학교급식 실시현황 : 9,989교 655만명 급식 구 분학교수(교)학생수(천명)운영형태전체학교급식학교비율전체학생급식학생비율직영비율초등학교5,4225,41799.94,1593,73989.999.3중 학 교2,8102,49288.71,8261,49882.067.9고등학교1,9951,95197.81,7881,28671.946.9특수학교13612994.9242292.698.4계10,3639,98996.47,7976,54583.981.2 2003년 현재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최근 식중독 사건을 비롯,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사회문제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부가 1996년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급식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산부담없이 실적위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면서 학교급식이 급식업자들의 시장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그리고 식습관과 인식발달에 도움이 되어야할 학교급식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비만, 편식, 아토피 피부질환에 이제는 대규모 식중독 사태까지 빈발하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