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하여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모든 자본가들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다. 개별자본가들은 그들 각자의 경쟁관계에서 결코 ‘실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자본의 집적과 집중, 대자본에 의한 중소자본의 수탈 및 독점자본의 성립 등을 가져오게 되며, 이로 인해 자본의 일반이익을 보장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대자본 내지는 독점자본의 특수이익을 보장하는 국가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와중에서 중소부르주아지의 불만이 증대되는데, 이에 국가는 중소부르주아지를 하나의 지배계급의 성원으로 포괄시키는 정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결국 국가는 개별자본 모두의 국가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국가형태를 간직하게 된다. 다른 한편,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층에 대한 양보가 직접적으로 지배층의 힘의 약화를 수반했던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피지배층에 대하여 양보적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사회내 계급투쟁을 국가내적으로 흡수해낸다. 이 양보적 통합의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의 일반이익에 일시적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바로 피지배대중의 국가체제로의 실질적 포섭과정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또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대한 피지배대중의 영향력의 증대, 즉 피지배계급의 반자본주의적 투쟁의 활성화는 국가체제로 피지배대중을 실질적으로 포섭해나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가 재생산되는 범위내에서의 문제이며, 이들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속에서의 힘관계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