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1961년 제정되었던 한국의 공공부조 정책인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일 제정되어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00. 10. 1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을 보면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으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했던 것이다.

2. 제정의의
(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Ⅱ. 本論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