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주주의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위에 짧게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이란 대부분의 경우 자본가들의 이익에 맞게 작동하곤 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 속에서 표면상의 중재 역할을 하고, 물론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국가는, 노동의 역관계가 어느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과거의 상황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모습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합법적’인 폭력을 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는 표면상 ‘중립적’으로 비추어지기 위해 많은 기제들을 사용한다. 투쟁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법체계와 국가 기관의 판단에 의지하려고까지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남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순간 순간 ‘중립적’인 판단, 집행자로서 역할하곤 한다. 밥 제솝은 국가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을 세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로, 국가는 일련의 구조들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련의 정치적 대표자이면서도 개입의 기구이자 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를 본질적 결사체의 성격을 지닌 주체 형성체로 파악하지 않고 동시에 정치적 지배를 확보하는 사적 단체나 제도로서의 역할을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가정할 때, 국가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법률적 구분이라는 견지에서 국가의 제도적 범주를 규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자본주의에서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를 현실적 주체라고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 정치투쟁에 대한 제도적 구조의 결과는 물론이고 국가기구들 내부에 또 국가 기구들간에 존재하는 정치투쟁을 고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본질적 결사체로서 또는 부르조아적 특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직 정치투쟁만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타도하는 데 유효하다고 하는 조야한 환원론에 빠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