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심행정

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1. 의의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라 함은 행정이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의 문제로서 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평상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단기적 안목에 의한 선심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로서 공평무사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독립성, 능률성, 안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김중규, 뉴패러다임행정학, 1999, 성지각, p.731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정당적 정실이나 당파적 정쟁에 대한 중립의 의미이다. 즉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적 세력간의 권력투쟁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규범으로 공무원이 정당적(정파적)목적에 그릇 이용되는 것을 막아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공무원 집단을 안정된 중립적 세력으로 만들어 민주적 정치체제의 균형을 유지하여 정치적 집권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계속성, 전문성, 공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1)공익추구의 사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근거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구하게 되다. 민주국가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옹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일당일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2)부패와 낭비의 방지 정당적 정실이 인사행정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관기문란과 공무원의 부패, 그리고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전문적·중립적 협력의 필요 정당정치를 통한 정권교체를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하에…
정당정치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