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 : 박정희와 정치공작

1. 박정희정권의 형성 ○ 5·16군사쿠데타→민정이양 약속→군복벗고 민정참여→3선개헌→유신통치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말바꾸기’와 거짓으로 판명, 결국 정치술수로 볼 수 있음. ○ 이른바 ‘혁명주체세력’ 가운데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중심에서 제거하는 등의 통치술을 드러냄. * 편의상 장도영을 쿠데타의 지휘자로 표면에 내세워 1개월을 보낸 것도 대중을 속이는 하나의 작전으로 볼 수 있음. 결국 반혁명혐의 씌워 축출. * 걸림돌로 작용한 5기와 서북출신 축출. ○ 대 윤보선 공작 ; 쿠데타 사전 내통설을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민주당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쿠데타의 명분을 고취하려는 술수. ○ 군사정권의 기반을 닦기위한 이같은 정치공작은 이미 군사쿠데타롤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체질화된 행태들로 이해할 수 있음. ○ 쿠데타라는 형식이 합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를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는 비밀스럽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모적인 ‘공작방식’에 길들여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1950년대 미국측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에버레디계획’이 박정희가 지도한 5·16군사쿠데타로 빛을 본 셈 ; 이는 박정희의 집권과정부터가 미국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사례. 2. 정치공작의 주역, 중앙정보부 ○ ‘정치공작’의 일반성과 차별성 ; 어느 정권이나 다 권력유지를 위해 공작적 요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치란 다 그런 것 아닌가? : 박정희시대 정치공작의 실례를 통해 검토 필요. ○ 정치공작의 전위부대는 군부와 중앙정보부. ○ 군사정권인 이들의 정서는 바로 ‘군인정신’-‘하면된다’ 신앙-밀어부쳐!-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자연히 공작적인 방식을 동원(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전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병영화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