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파일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hwp
[Size :
37 Kbyte
]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hwp
[Size :
37 Kbyte
]
분량 14 Page
가격 1,5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한 글입니다.
기초생활법15
기초생활법15
본문/내용
위의 <표 4>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 평균 1,57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000원, 정신지체 2,175,000원, 뇌병변장애 1,990,000원의 순이다.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000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5-6).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도 않고 법의 집행과정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추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처우”(김기원: 2000, 235)하는 수직적 형평의 전형일 것이다. 이럴 경우 급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만 규정하였다. 이것은 법의 불비라 하겠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기준 그 자체를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으로 분화시켜 상대기준영역에 속하는 요보호자들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한국법제연구원:1992,101).
V. 외국의 입법례
참고문헌
권녕성(1997),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1985), ILO조약과 각국의 노동조건, 서울 : 민중사.
김근조(1994), 사회복지법론, 서울 : 광은기획.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서울 : 학지사.
김만두(1985), 사회복지와 법, 서울 : 홍익재.
-----(199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홍익재.
김유성(2000), 사회보장법, 서울 : 법문사.
김한주(1981), 한국사회보장론, 서울 : 법문사.
노병일(1999), 사회보장론, 서울 : 대학출판사.
박석돈(2003), 사회복지서비스법(제9판). 서울 : 삼영사.
-----(1991), 사회복지서비스법, 대구 : 도서출판 두엄.
박송규(1988), 사회복지법론. 서울 : 법령편찬보급회.
신섭중(1990), 사회보장정책론. 서울 : 대학출판사.
-----외(1986), 각국의 사회보장. 서울 : 유풍출판사.
윤찬영(200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나남출판사.
이상광(1988), 사회법. 서울 : 박영사.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0),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
전광석(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차태환(1991),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공적부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한국법제연구원(1992), 생활보호법제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현외성(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 : 양서원.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양서원.
중산 무⋅소림첩재⋅좌등순일⋅하전교부(1993), 정선 사회복지법규の해설. 동경 : 건백사.
상원양자(1994), 사회복지법제요설. 신판. 동경 : 유비각.
소천정양(1992), 사회복지법제. 제4판. 경도 : ミネルヴァ서방.
안야준태(1970), 신사회복지행정. 동경 : 량서보급회.
Donald Brieland & Hohn Lemmon(1977), Social Work and The Law. St. Pall Minn. : West Publishing Co..
Lawrence M. Friedman(1977), Law and Society :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Martin Partington and Jeffrey Jowell, ed.(1979), Social Law & Policy, New York : Nichols Publishing Co..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1985), ILO조약과 각국의 노동조건, 서울 : 민중사.
김근조(1994), 사회복지법론, 서울 : 광은기획.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서울 : 학지사.
김만두(1985), 사회복지와 법, 서울 : 홍익재.
-----(199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홍익재.
김유성(2000), 사회보장법, 서울 : 법문사.
김한주(1981), 한국사회보장론, 서울 : 법문사.
노병일(1999), 사회보장론, 서울 : 대학출판사.
박석돈(2003), 사회복지서비스법(제9판). 서울 : 삼영사.
-----(1991), 사회복지서비스법, 대구 : 도서출판 두엄.
박송규(1988), 사회복지법론. 서울 : 법령편찬보급회.
신섭중(1990), 사회보장정책론. 서울 : 대학출판사.
-----외(1986), 각국의 사회보장. 서울 : 유풍출판사.
윤찬영(2001),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나남출판사.
이상광(1988), 사회법. 서울 : 박영사.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0),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
전광석(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차태환(1991),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공적부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한국법제연구원(1992), 생활보호법제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현외성(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 : 양서원.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양서원.
중산 무⋅소림첩재⋅좌등순일⋅하전교부(1993), 정선 사회복지법규の해설. 동경 : 건백사.
상원양자(1994), 사회복지법제요설. 신판. 동경 : 유비각.
소천정양(1992), 사회복지법제. 제4판. 경도 : ミネルヴァ서방.
안야준태(1970), 신사회복지행정. 동경 : 량서보급회.
Donald Brieland & Hohn Lemmon(1977), Social Work and The Law. St. Pall Minn. : West Publishing Co..
Lawrence M. Friedman(1977), Law and Society :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Martin Partington and Jeffrey Jowell, ed.(1979), Social Law & Policy, New York : Nichols Publishing Co..
| 📝 Regist Info |
|
I D : heea****** Date : 2014-06-03 FileNo : 16133515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