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1. 연금제도 1) 개념 근로자들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보험료 각출(기여)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발생시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2) 학설 ⑴ 공로보상설(은혜설) : 피고용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해서 위로, 감사하기 위해 지급한다. ⑵ 위자료설 : 감원, 퇴직 또는 업무상 사망에 대해서 위로, 감사하기 위해 지급한다. ⑶ 생활보장설 :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⑷ 임금 후불설(거치보수설) :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 후 지급한다.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⑸ 사회보장설 : 국가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서,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3) 원칙 ⑴ 가입대상이 법률로 정한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강제 가입된다. ⑵ 급여는 과거의 소득과 기여 정도에 근거한다. ⑶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진다. ⑷ 연금제도상의 수혜자의 권리가 명백해야 하고 개선통로가 있어야 한다. 4) 특성 ⑴ 긍지를 높이는 제도이다. ⑵ 노후생활 설계의 기초를 제공한다. ⑶ 공헌도에 따른 수급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⑷ 연금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이다. ⑸ 국가책임의 강제가입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 1) 성립과정 일반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은 되지 않았다. 1965년에 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법은 내용까지 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자영업자에까지 적용,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