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경제적 보장)에 대한 제도

끝으로 노인들은 현재 우리가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분들이기에 그들을 위한 삶의 보장은 당연한 것이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전달하여 인간의 생존과 진보를 확보하여 주었다. 가정, 이웃 그리고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노인의 존재는 아직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조차도 노인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당연한 귀결로 대두하게 되었다.

2. 노인문제와 경제적 보장(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시장경제 도입이 후, 노인들은 연령이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경제활동으로부터의 배제가 초래하는 경제적 능력의 상실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의 유지를 위한 타인 또는 전체 사회에 대한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역할상실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시달리는 고통인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고통은 타인 또는 전체 사회에 대하여 의존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인이라는 인구집단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