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대안학교, 학교선택권, 신자유주의 논쟁

1. 고교평준화

1) 평준화 정책의 탄생 배경
① 정치적 배경으로서 유신정부의 탄생.(1972. 10)
② 당시 교육사회에 만연한 불만 사항이 고등학교 입시과열과 관련된 결과.
평준화 정책의 배경이 된 문제의식을 교육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교육적 측면
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②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③ 학교간 격차의 심화와 학교 서열화로 인한 병폐.
(2) 사회경제적 측면
① 과열과외로 인한 공교육의 공신력 실추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② 일류고교나 대도시 명문고교 입학을 위한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③ 재수생 누적과 재수풍조 만연 등.
이러한 문제들은 입시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으로 확산, 정책화되어 평준정책의 실시 배경을 이룸. 평준화 정책실시 명분이 되었던 30년 전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화되어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

2) 평준화 정책의 추진방향
- 1973년 2월, 정부는 교육 제도적 개선을 위해 <입시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입시제도 개선시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