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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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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목차/차례

  1.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2.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 p.3
  3. 2) 가정폭력범죄의 특징 -------------------------- p.4
  4. 3)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와 원인 -------------------- p.8
  5. 2. 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
  6. 1) 발생현황 ---------------------------------- p.11
  7. 2) 관련사례 ---------------------------------- p.12
  8. 3) 대응상 문제점 ------------------------------ p.27
  9. 3.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p.32
  10. 4. 결론 -------------------------------------- p.37
  11. 첨부자료 목차
  12. 가정폭력가해자의 유형분석 표1 ---------------------------------------- p.5
  13. 가정폭력처리 현황 표2 ----------------------------------------p.11
  14. 가정폭력사범검거 및 조치현황 (경찰청) 표3 --------------------------p.12
  15.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법무부) 표4 ------------------------p.12
  16.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대법원) 표5 -------------------------p.12
  17. 아내구타 사례조사 표6 ----------------------------------------p.17
  18. 아동학대 발생률 표7 ----------------------------p.21
  19. 노인학대의 가해자 현황 표8 -------------------------p.25
  20. 노인대상 학대현황 표9 ----------------------------p.26
  21. 가정폭력 관련법안 표10 ---------------------------p.28
  22. 사진자료1 (서울신문) -----------------------------p.16
  23. 아동학대 신고현황 (세계일보) ----------------------p.20
  24. 강릉 여중생 사건 (오마이 뉴스) ---------------------p.22
  25. 노인학대에 관한 사진자료 (서울신문) -----------------p.26
  26. 가정폭력대응책 미비에 관한 보도자료 (한겨레) ---------p.29

본문/내용

e. 세대전수성

조사에 따르면 아내와 아이를 구타하는 남성의 성장 배경 중 아동에게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5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자라서 성인기에 다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실태는 심각하다. 서울여성의 전화(2000)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30.7%로 가장 높았다.(그 외 성폭력, 미혼여성문제, 주부문제)
한국가정에서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쌍 중 3쌍이 부부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내에 대한 폭력은 전체 가정폭력 피해의 9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폭력사범 발생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가정폭력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직도 국민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재정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 중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해자 및 피해자치료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

참고문헌

김승권과 조애저. (1999).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원 보고서 98-4.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
김영아와 이죽내. (1995). 아내구타 남편의 정신사회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34, 1788-1803.
이훈구, 이영주와 박수애, (1999). 검찰에 송치된 가정폭력범들의 특성 분석.
조연규와 김광일. (1990). 부부폭력의 역학조사. 신경정신의학, 29, 189-196.
조희진, (1998). 여성과 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1999). 가정폭력특별법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와 몇 가지 제언.
가정상담, 185, 3-12.
Ann Ahlquist. “가정 폭력, 개입과 예방 전략의 이해”에 관한 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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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jba****
Date : 2013-05-20
FileNo : 1613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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