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고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자궁 속에서 시작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과거 특정의 빈민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최소한의‘잔여적·선별적 국가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대한의‘제도적·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모든 서구국가들에서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 외에 각종의 사회보험과 보편적 복지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출현 이래 수 만년 동안 개인의 행운과 불운, 자연의 자비와 변덕, 착취자의 선의와 악의에만 맡겨왔던 개인의 삶의 안전과 복지가 드디어 국가의 개입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지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행사하는 것 이외에,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에게 구체적 복지혜택을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존립의 정당화 공식이 과거와는 달리, 국가와 국민 사이의 상호 교환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