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과 권리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이 권리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그것을 신장하려면 어떤 공적인 자원과 수단이 필요한가?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실로 궁금한 점이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들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나 접근법은커녕 문제의식조차 체계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발제자가 5년 전에 작성한 문건을 다시 참조하는 것도 이처럼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내 논의 수준이 당시보다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은 글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니 해당 부분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이 자리는 문화적 권리 진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치들을 구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 막대한 일을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문화적 권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개념 모두와 관련이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 특히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문화적 권리와 상통한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 역시 문화적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