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공행정의 생산성 제고방안

2) 한국행정과 가외성 문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인 가외성을 최소한 능률성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능률성 대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외성의 행정을, 정책의 효과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책의 정당성, 특히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불확실성 속에서 행정과 정책이 추구해야 할 실천적 가치라 할 것이다.
행정개혁에 있어서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의 축소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가외성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환경·보건·소비자보호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정기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기능의 중첩과 상호견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Ⅶ.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산성
측정의 문제점과 제고방안

1. 생산성의 개념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산성이란 효율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기하되(능률성) 그 산출이 원래 설정한 목표내지 만족기준에 비추어 보아 얼마나 바람직한 효과를 미쳤는가(효과성)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